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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심신미약' 안 봐줘도 된다…'
#1
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그리고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대학생 윤창호 씨.

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들과 관련된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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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감형 의무가 없어졌고요.

음주 사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가 됐는데 당초 원안보다 형량이 낮아지면서 후퇴한 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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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가족들은 경찰에 우울증진단서를 냈습니다.

[김성수/지난 21일]
"저는 제가 심신미약인지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분이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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